광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고정1290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90

판결선고

2020. 7.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2. 1.까지 근무한 D의 2019. 1월분 임금 2,20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123,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2.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266,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