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5303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1. 23.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8. 1.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1. 1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1.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용접 등 업무에 종사하며 근무하였으나 2016년 10월분 임금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숨기고 취업하였고, 작업 도중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 검거되면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피고가 원청인 C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아파트에서도 쫓겨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김혜진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