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나6565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실은 피고 C이 2017년 1월,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합계 23,961,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 D이 2017년 1월,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D의 계좌 등으로 합계 21,278,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 F이 2017년 1월, 2017년 2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합계 7,437,74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임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그 전부를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또는 원고를 위하여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현장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B은 F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준 것이라면서 F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툰다. 그러나 F은 일용근로자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2018년 1월 및 2월 기간 동안에 F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합계 7,437,740원을 받은 이상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3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1/2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야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D이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 C, D이 통장 양도 당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D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