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고단16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36,2020

판결선고

2020. 6. 19.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8. 7. 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공사를 하도록 하고 합계 12,1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36』

『2020고단165』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