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단329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92

판결선고

2020. 12. 9.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2019. 3. 29.까지 광주 북구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5,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3. 25.까지 광주 북구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5,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12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