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고단391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13

판결선고

2020. 12. 16.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2. 30.경까지 근무한 L의 임금 1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1. 26.경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1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