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고단470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03

판결선고

2022. 6.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의 광주 사업부장(상무)으로 승진한 2019. 9.경 이전에는 피해자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 모로 신빙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취업하기 전부터 위 회사 소속의 임원으로서 광주사업장의 HA사업부의 생산팀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의 광주사업장 HA사업부의 전체 직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채용될 당시 임원도 사업부장(상무)과 피고인 2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광주사업장 HA사업부에서 사업부장 바로 아래의 직급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9명 정도이고, 광주사업부는 사업부장(상무)과 피고인, 2명의 임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중 77, 78면 참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채용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의 자녀인 C(가명, 이하 ‘C’이라 함, 위 1.항의 피해자임)의 면접에 들어가 임원면접을 본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4.경으로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주어 이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먼저 E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에 관하여, E은 2019. 2. 16.~17.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C이 취업할 무렵(C의 첫 출근일은 2019. 1. 23.경으로 보인다)부터 ‘딸이 회사에서 적응하려면 관리를 해야 한다’거나 ‘임원들에게 선물도 해야 하고 골프 접대도 해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이 2019. 2. 16.~17.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실제로 2019. 1. 23. 정기적금 만기로 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9. 2. 15. 마이너스 통장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으므로, E이 그 무렵 즈음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9. 4.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자신의 책상 위에 편지봉투 채로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험칙상 편지봉투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가기는 힘들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서류봉투에 담아 주었다는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2. 17. 무렵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I을 통하여 대학동기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취업을 부탁해 보기 위해 I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2019. 1.경 E에게 피고인의 딸 채용과 관련된 전화를 하였고, E에게 딸의 사진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E이 피고인에게 딸의 사진을 보내 주기도 하였던 점, ② 그 며칠 후 피고인과 E 부부, E의 딸인 C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J에서 만난 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 피고인과 E 등은 E의 딸인 C의 취업 관련 이력서 작성이나 피고인의 회사 등에 관한 얘기 등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이력서 작성에 관한 조언 등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피고인은 C의 이력서를 자신이 상무로 재직 중인 ㈜B 광주사업장 HA사업부 재경팀장에게 전달하였던 점, ④ C은 위 재경팀의 서류심사와 재경팀장 및 임원 면접을 거쳐 2019. 1. 23.경 ㈜B에 입사한 점, ⑤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E이 부은 적금의 만기해약금과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E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고마운 마음에 호의로 지급하기에는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딸인 C의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E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취업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여러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조차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업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은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거나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