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528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81

판결선고

2021. 2.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고정된 사업장이나 상호 없이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부산 B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석재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을 포함한 8개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218,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장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