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정103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9

판결선고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2019. 4. 1.부터 2020. 2. 12.까지 곡성군 D에 위치한 모래채취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토석채취 및 모래생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2. 1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분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1,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11,000,000원 정도인 점, 유한회사 C의 대표자가 2020. 2. 12. H으로 바뀌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