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고정27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7

판결선고

2020. 6.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부터 2019.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922,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