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360 판결

건축주인 J은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계약하려 하였으나, 관할군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넓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와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D의 면허를 사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현장소장인 I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면허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및 진술하고 있으며, L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을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D 명의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건축주인 J은 피고인만을 알고 있었을 뿐 D의 대표이사인 L이나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I과는 일면식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J과 피고인, I 세 사람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J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L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고, L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는 현장소장인 I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8. 11.경부터 추가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나갔으며, I 소장이 자신과 상의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D의 통장을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I 소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 소장 월급을 자신이 입금한 적도 있고 I 소장이 입금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실제 D 명의의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 90~91면)을 보더라도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인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면서도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후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50%만 받고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D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하였다는 2019. 2.말경 이후에도 현장소장인 I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B의 명의상 대표인 N으로부터 2019. 2. 21. 500만 원, 2019. 3. 16.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피해근로자들인 E, F도 2019. 3.~4.경 위 N으로부터 일당 일부를 송금받았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J이 2019. 2. 14.경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3,300만 원의 공사대금이 현장에 지급되지 않은 이후 건축주와 피고인 사이에 D 및 B 명의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건축주가 일부 업체 등에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거의 매일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살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거나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그 증언 내용 및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근자로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