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68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89

판결선고

2020. 1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2018.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2,400,000원, 2018. 10.분 임금 2,640,000원 등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부터 2018.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 9.분 임금 2,400,000원, 2018. 10.분 임금 2,40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