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23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61,2020

판결선고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2019고합56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0. 무렵 친구로부터 대학 교수인 피해자 B을 소개 받아,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몇 달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쓰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당시 이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고, 캐피탈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2019. 1. 28.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일시'란 기재 각 일시 무렵에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의 용도 및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송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C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2,500,000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있으면 정부보조비가 나오니 일주일 뒤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해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에 쓰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그 무렵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9. 19. 무렵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90 - 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사업장을 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기간' 기재 각 기간 동안 G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란 기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할,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기간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는 금품 청산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말 무렵부터 피해자 I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5. 17. 무렵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아 다시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매 입찰을 위해 명의만 빌리는 것이니,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5억 원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 서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의 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관련 빈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피고인)', '연대보증인'란에 'I(피해자)', '위임인'란에 'I(피해자)', '위임인 주소'란에 '광주 북구 J(이하 생략, 피해자의 주소지)'를 각 기재하였다. 그런 다음, '위임인 '의 '인감 날인' 위치에 피고인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임장의 정확한 작성 경위를 모르는 위 법무법인(유한)이 지정한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마치 그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을 뿐, I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L이 지정한 공증담당변호사인 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I를 대리하여 I가 피고인의 채무 5억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M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의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공통]

[2019고합561]

[2020고합62]

[2020고합190]

[2020고합23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피고인은 대학 교수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실체가 없는 부동산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총 47회에 걸쳐 17억 1,2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는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에게는 경매 입찰을 위해 명의만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위임장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상태로 공증 사무소에 비치되게끔 하였다. 또한 근로자 4명의 임금 195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이득액 중 949,500,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은 점, 앞서 양형기준 적용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는 뜻 밖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차기현 차유나

각주1)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이 부분 죄명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오류를 바로 잡는 취지에서 공소장 정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아울러 공소장의 오기로 인하여, 이 사건 기록표지에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해사'라고 사건명이 기재되었는데, 이 역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바르게 고쳐 적도록 조치하였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