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5120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규정에 의하면, L와 그 직상수급인인 K은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K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L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99,000원, 원고 B에게 3,655,000원, 원고 C에게 3,825,000원, 원고 D에게 3,315,000원, 원고 E에게 3,910,000원, 원고 F에게 4,046,000원, 원고 G에게 3,910,000원, 원고 H에게 3,3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