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1가단55133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38,097,073원과 이에 대한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소속 교직원의 임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규정 중 기본급(봉급)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 측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의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급 지급액과 실제 기본급 지급액의 차액과 미지급한 정근수당 등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과 정근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미지급 기본급 및 수당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수당 등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

O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 제4조는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7. 8. 28.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의 기본급 보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봉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원고는 2017. 8. 28. 개최된 교무위원회에서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

O 또한 정근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근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 제4조가 그 문언상 봉급의 산정에 특정연도의 공무원별 봉급표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연도별 공무원 봉급표가 해당연도별로 달리하여 적용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2010년까지 거의 매년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었고 피고는 그 인상된 봉급월액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 제4조의 '공무원보수규정'은 해당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 제4조가 2017. 3. 28.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 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 제4조의 '공무원보수규정'을 해당 연도의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위와 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가 정하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 제4조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임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피고의 교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피고는 수입의 대부분이 학생의 등록금으로 유지되는데 입학 후 자퇴율이 약 40%에 근접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2013년 교육부의 평가에서 등록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교무위원회의에서 급여를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수규정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봉급 산정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피고 교직원들의 봉급을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기간 제한 없이 고정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피고 교직원들의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점, 피고가 피고 교직원들에 대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또는 피고 교직원들과 교섭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무위원회의에서 개정보수규정에 대한 교무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들의 집단동의와 같이 평가하기는 어렵고, 2013. 3.경 작성된 임금조정동의서가 피고 교직원들의 봉급을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고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봉급과 실제 지급받은 봉급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1.부터 2020. 8. 31.까지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봉급의 합계액,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지급액 및 그 차액(이하 '봉급 차액'이라 한다)이 각 [별지 3] 기재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피고도 위 각 금액 및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봉급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12. 7.)로부터 3년 이전인, 즉, 2018. 12. 8. 이전의 미지급 봉급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3]의 1.항 기재와 같이 2019. 1. 1.<1>부터의 봉급 차액 합계 27,225,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취업규칙인 이 사건 종전보수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정근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이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그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봉급 27,225,300원, 정근수당 11,399,500원, 정근수당가산금 1,800,000원, 교통비 2,800,000원, 식대보조비 2,600,000원, 명절효도비 10,245,000원, 교원연구보조비 3,260,000원, 학사지도비 2,000,000원, 가계안정비 19,041,217원 합계 80,371,017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51334

판결선고

2024. 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각주1) 원고가 봉급 또는 수당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9. 1. 1.부터의 봉급 및 수당 채권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