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67 판결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원고는 1993.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1. 7. 1. 이후부터 총무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제2조(적용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면직은 그 실질이 해고인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면직예정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무효이다.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면직하였다고 하여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의 범죄행위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위 범죄행위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류봉근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