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7043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120만 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2017. 7.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 합계 960만 원(= 240만 원 × 4개월)과 퇴직금 10,581,298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7. 7.부터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0. 27.로부터 3년 전인 2017. 9.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2017년 9월분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갑 제5,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7. 11. 1.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4호증,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중 120만 원은 C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발생일은 각 임금지급일인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일은 정해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후불지급이었는바 그 임금채권 발생일은 늦어도 다음 달 말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원고가 2020.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2017년 7, 8월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채권 발생 이후 그 지급을 유예하였고, 2017년 11월경 피고 대표 I과 급여 및 퇴직금 등 정산금을 조율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C이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이고, 원고가 이에 가담하여 피고는 원고와 C에게 합계 64,8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480만 원의 임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동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C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모두 원고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나 C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 10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48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36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원심이 소멸한 7, 8월분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부당하나,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 또한, 원고의 임금채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 및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위와 같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12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2017. 11.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관련 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6쪽 8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9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8쪽 10행 내지 13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령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D로부터 도급받은 영암군 E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끝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수주한 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어머니 F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무소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지었다고 주장하고, 아래 사정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는 2015. 12. 15. 위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판넬 등 자재 구입비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I 명의 카드로 결제되거나 피고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원고가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모두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상 건축주도 I이며, 그 재산세도 피고가 납부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6. 2. 15. F과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월 임료 15만 원)을 체결하였고, 2017. 7. 11. F에게 임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하였으나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10쪽 7행까지, 제11쪽 1행부터 11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