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2가단33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퇴직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5,436,23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5,215원,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인 58,728,099원(= 55,436,234원 + 995,215원 + 2,29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1.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경영의 주체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③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설령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방해가 됨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두 배척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