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50460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다음 실제로 위 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3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대위변제일인 2021. 12. 14. 발생한 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이전인 2020. 8. 31. 체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2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9. 2.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8.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2,503,241,020원(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상 창고, 기계 등을 합산한 금액), 소극재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83,822,275원으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표3 순번1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제3보증약정 관련 소외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채무 635,852,242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실행된 대출채무로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보증약정은 보증한도 665,000,000원, 보증기간 2021. 12. 10.까지로 하는 근보증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표3 순번2 및 순번4 금액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3 순번3 및 순번9 관련, 피고는 소외 회사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6,317,084원과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6,717,934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된 리스료 연체 채무로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리스료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각 리스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8. 11. 2. 체결되었으며, 소외 회사가 실제로 리스료를 연체하면서 리스료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표3 순번5 관련,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 채무액인 529,321,916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표3 순번6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제3보증약정 관련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채무 중 33,465,9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된 채무로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전 성립된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을 기초로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8. 31.에도 이미 669,961,038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33,465,900원의 채무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3 순번7 관련, 피고는 소외 회사가 K 유한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949,761,679원 중 이자 부분 32,953,557원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K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자 지위 승계인으로서 그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무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 부분 역시 소극재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가사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서 32,953,557원을 제외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여전히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표3 순번8 관련, 피고는 L 외 10명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및 최종 3년 퇴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및 최종 3년 퇴직금채권 역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모든 물품 공급 역량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의 물량 공급을 원함에 따라 누적 외상거래액 및 장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소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이래 피고 주장 미수금채권이 500,000,000원을 초과할 때까지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다가 신용보증기금이 2020.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자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인 같은 달 31.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누적된 미수금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외상거래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 운영상황,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피고 물품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장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에 47,594,965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된 목적은 기존에 발생한 외상대금을 우선변제받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대금 2,155,500,000원 중 피고에게 479,003,48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21. 7. 21. 이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21카합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채권 479,003,488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