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167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78

판결선고

2022. 9.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 관계로, 2019. 1.경 「피고인 A이 C시장, C도시철도공사(이하 ‘C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 경영본부장 등과의 친분이 있어 이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녀를 도시철도공사의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납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B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경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9. 8.경 C도시철도공사에 특채가 있다. 아들을 8월에 반드시 임용시켜 주겠다. 철도공사가 생긴 초창기에는 특채로 많이 들어갔다. 이후 공채가 생겼는데 지금도 특채를 뽑는다. C도시철도공사의 경영본부장을 통하면 된다. 나를 끌어준 사람(피고인 A)이 경영본부장과 가깝고, 경영본부장이 추후에 C도시철도공사의 이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도시철도공사에는 특채가 없었고,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도시철도공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 위 음식점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을 교부 또는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9.경 AP에 있는 AQ카센터에서 피해자 AR에게 “1억 2,000만 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 아들이 지하철공사에 들어가면 장래에 나올 돈을 생각하면 아무 돈도 아니다, C지하철도시철도공사에는 공채가 70%, 특채가 30%이다. 특채는 정직원이고 이렇게 연줄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장이 직접 지시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특채라고 한다. 공사의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만 특채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도시철도공사에는 특채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도시철도공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위 AQ카센터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C 도시철도공사에 특채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B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A의 특채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중 2명(E, N)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부모들을 만나고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은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총 6명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도 피해자 4명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피해 금액 합계 2억 원 중 일부만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포함된 피고인의 범행은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13호로 먼저 기소되어 2022. 5. 18. 징역 3년 3월이 선고되었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노1150호로 계속 중이다.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C시장, C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점에서 피고인 B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