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411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16

판결선고

2023. 5. 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등 합계 14,304,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1.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그 범행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시기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등 합계 14,723,934원, C의 임금 등 합계 6,931,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