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52200 판결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개월간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실경영자인 피고로부터 급여(월 250만 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자는 소외 E이고, 피고는 단지 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었을 뿐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실경영자로 그곳에서 2019. 12. 1.부터 2020. 1. 31.까지 매니저로 근로하고 퇴사한 원고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