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540697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23. 2. 1.부터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 이후인 2023. 2. 1.부터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일부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3.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 부분은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여서가 아니라 법리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을 위와 같이 본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