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547599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23. 9. 12.부터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외에서 임금 등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