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가합588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상 임원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임원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8, 10 내지 54, 56 내지 107, 10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인 공익채권으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E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3. 15.부터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2023. 3. 15.부터 202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가 ① 원고 A, B, C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각 42,463,110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32,707,400원 + 2023년 10월분 임금 9,755,710원), ② 원고 D에게 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5,820,717원(= 임금 33,549,677원 + 퇴직금 22,271,040원), ③ 원고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은 17,801,952원, ④ 원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33,614,113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25,597,500원 + 2023년 10월분 임금 8,016,613원), ⑤ 원고 G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36,273,790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27,537,500원 + 2023년 10월분 임금 8,736,290원), ⑥ 원고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5,871,161원(= 임금 33,614,113원 + 퇴직금 22,257,048원), ⑦ 원고 I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34,914,302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26,675,108원 + 2023년 10월분 임금 8,239,194원), ⑧ 원고 J에게 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72,719,925원(= 임금 36,921,855원 + 퇴직금 35,798,070원), ⑨ 원고 K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9,742,415원(= 임금34,450,315원 + 퇴직금 25,292,100원), ⑩ 원고 L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85,419,853원(= 임금 18,476,700원 + 퇴직금 66,943,1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최소 현금변제율 이상을 현금으로 변제 받고, 현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미변제 채권은 피고의 주식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변제 받은 이후에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C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 합계 42,463,110원 및 그중㉠ 각 32,707,400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23. 11. 1.부터, ㉡ 각 9,755,710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각 2023. 11. 12.부터, ② 원고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20,71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11. 15.부터, ③ 원고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 17,801,95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4.부터, ④ 원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33,614,113원 및 그중 ㉠ 25,597,500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 8,016,613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⑤ 원고 G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36,273,790원 및 그중 ㉠ 27,537,500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 8,736,290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⑥ 원고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71,16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5.부터, ⑦ 원고 I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34,914,302원 및 그중 ㉠ 26,675,108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 8,239,194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⑧ 원고 J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719,92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2. 15.부터, ⑨ 원고 K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42,415원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5.부터, ⑩ 원고 L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419,85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2023. 3. 15.부터 202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솔(재판장) 박건일 김현정

각주1)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