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135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7

판결선고

2023. 8. 10.

피고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나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시공하는 전북 정읍시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4. 7.부터 2022.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6.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