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2394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공장을 두고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광주 서구 C아파트 현장에서 입주 가구를 상대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장에서 2022. 10.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