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10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03

판결선고

2024. 1. 16.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 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19,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한 근로자인 E에 대하여 7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일부는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 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3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719,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