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5262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먼저 피해자 AS에 대한 상피고인 G 명의 부동산 중 광주 북구 DJ아파트 DK호(이하 'DJ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S는 작은 아버지인 DL의 부탁을 받고서 작은 어머니 및 2명의 조카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19. 12. 3.경 피고인과 사이에 당초 상피고인 G 명의 부동산 중 광주 북구 DM아파트 DN호(이하 'DM아파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500만 원, 월세 49만 원인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DL으로부터 위 보증금 부족분이라고 전해들은 8,000만 원을 2019. 12. 9. AG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19. 12. 18. 상피고인 G 계좌로 입금한 점, ② 그러나 그에 앞서 DL은 2019. 5. 2. 액면금 합계 7,500만 원의 수표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9. 10. 15. 4,000만 원(거래내역에 'AS전세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상피고인 G에게 송금한 점, ③ 이후 피해자 AS는 작은 어머니 및 2명의 조카와 함께 거주지를 DM아파트에서 DJ아파트로 옮기면서 DJ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DM아파트 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 AS가 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실제 위와 같이 약정한 보증금 이상의 금액이 임대인 명의자인 상피고인 G이나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⑤ 피해자 AS가 피고인 및 상피고인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1781)은 DJ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 반환청구가 아니라 추가로 더 지급된 8,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위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피해자 AS가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과 DJ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서로 모순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S가 DL과의 내부 관계에서 실제 부담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별론, DJ아파트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 D, E, F,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부동산 임대업 및 샷시 · 인테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의 전세계약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구조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전세계약이 만료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부동산의 경우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기 마련임에도, 피고인은 주로 건축된 지 오래된 낡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아파트 내부의 낡은 시설을 수리한 다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그 당시 아파트 매수가격(전세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때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경우)이나 시가에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왔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당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는 등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당해 아파트의 당시 시가에 육박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등을 자원으로 하여 계속하여 수십 채의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바, 이에 의하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아파트 추가 구입, 앞서 받은 대출금의 일부 원금이나 이자 변제, 계약이 종료된 전세보증금의 반환 등 즉 사실상 돌려막기 방법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동산 임대 사업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전세계약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은 이례적으로 전세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아파트 외에 별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거래의 상대방인 세입자들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와 위험을 감수하고서 당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세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중개인 AR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전세계약 무렵에는 당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꾸준히 변제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대 사업 구조나 형태, 대출채무 변제금의 출처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세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의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일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등을 2023. 6.~8.경 이후로는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아파트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으며, 연쇄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세입자들이나 부동산중개인과의 연락을 끊고서 잠적하였다가 서울 소재 호텔에서 발견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한편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향후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세입자들과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이익을 취득한 이상, 전세계약기간 미도래 내지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세입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사후적으로 일부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 및 세입자들이 당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기

사문서위조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상피고인 E은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동거하였던 DS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신분증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두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상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상피고인 E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전세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한 상피고인 E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요청하는 등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상피고인 E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는 '부동산업', 종목에는 '주택임대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상피고인 E은 세입자들이 받는 전세대출 과정에서 신용정보조사원을 만나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하는 등 상피고인 E으로서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그 명의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세 사기 피해가 신고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E 명의의 위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피고인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E 명의의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