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3고정245 판결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C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23.까지 근로한 D의 2022. 6월임금 540,000원, 2022. 7월임금 5,130,000원 등 총 5,67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총액 27,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