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1851 판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E는 경찰에서 ‘K이 온수매트 판매, 사무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K이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신고<3>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K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아들 N는 K의 친구에게 ‘달달히 돈이 입금된건아니지만 틈틈이 일하면서나 그만둔뒤로 돈을줬어요. 일할 때 받아야할만큼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미안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좀 나아지면 조금씩 챙겨줄 생각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K에게 지급할 돈의 액수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저도 근로자인데 제 임의대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N는 원심에서 ‘K이 저에게 4대 보험이라도 넣어주라고 부탁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부탁해서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K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N의 위 진술과도 상이하고, E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허락도 없이 근로자도 아닌 K의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