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200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