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초기62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20,2023

판결선고

2023.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1120』-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남원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북 남원시 C 공사 현장에 사용할 포크레인을 한 달만 빌려달라. 사용대금은 사용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 공사 관련하여 미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맡지 못하면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받거나 고소까지 당하였으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당하고, 공사비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건설기계나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빌려 2020. 1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8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건물, 지하 1층에 소재지를 두고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4월 임금 500,000원, 광주 남구 소재 H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4. 13.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년 4월 임금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80』-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남원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202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1개월간 굴착기로 토양이동, 평탄작업, 배수로, 진입로 공사를 하여 주면 선불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 공사 관련하여 미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맡지 못하면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받거나 고소까지 당하였으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당하고, 공사비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건설기계나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굴착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5,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5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0. 10.까지 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400,000원을, 같은 기간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8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건물, 지하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S 소재 태양광 설치작업 현장 등에서 2020. 12. 1.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21. 4. 임금 3,035,000원, 2021. 5.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5,035,000원과 2021. 4. 1.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21. 4. 임금 730,000원, 2021. 5.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20]

[2023고단1505]

[2023고단1880]

[2023고단2159]

[2023고단272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2015.경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액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