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가단51532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28,855,184원 및 퇴직금 11,034,089원 합계 39,889,27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8,493,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1,395,633원(= 39,889,273원 - 8,4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9. 12. 1.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위탁 경영하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2020. 3. 31.까지 4개월 동안은 피고와 이 사건 편의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4개월 동안은 원고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주유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피신조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의 진술(을 제4 내지 7호증)은 피고 자신의 진술에 해당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본소), 23407(반소)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2023. 8. 15.경 원고와 퇴직금에 관하여 월 3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23. 8. 15.경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저 지금 힘드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다'.'제가 지금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통화내용은 전체적으로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에게 변제기 유예 또는 분할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거나, 시효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채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1. 2.분부터 2023. 7.분까지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8,570,188원 및 퇴직금 11,034,089원 합계29,604,277원에서 대지급금 8,493,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110,637원(=29,604,277원 - 8,4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