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4가단516134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산재보험급여로 피재자에게 합계 168,127,886원(= 요양급여28,794,230원 + 장해급여 139,333,656원)을 지급함으로써 피재자가 피고 C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 C은 피고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23,035,384원(= 28,794,230원 × 80%), 소극적 손해액(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04,096,841원(= 130,121,051원 × 80%) 합계 127,132,225원(= 23,035,384원+ 104,096,841원)에서 기지급한 구상금 22,95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구상금 104,174,620원(= 127,132,225원 - 22,957,600원, 10원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액 27,263,694원,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액 130,121,051원을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이라 주장하나,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종래와 같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차로 주·정차 중 재추돌(2차) 사고로 피재자가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차지점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행사고를 수습한 과실이 있는바, 피재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상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재자의 과실이 40% 이상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2차로로 진행하는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추월시에는 좌측 부분을 확인한 후 도로 좌측으로 진입할 전·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선행사고가 상당 구간 직선인 도로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A은 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된 피재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재자는 이 사건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의 주장만으로는 피재자의 과실을 20% 초과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적극적 손해액(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액(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과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피고 C이 기지급한 구상금(갑 제7호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3>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A,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104,174,620원 중 94,711,2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2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