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4가단558053 판결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재해근로자의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과 피고 C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진행방향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해근로자에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인적사항 :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70세 1개월 11일

㈏ 소득 : 월 1,910,000원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이미 초과하여,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2023. 10. 27.까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0세 1개월 11일로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인만 65세를 초과하였으나, 재해근로자가 2021. 7. 1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재해근로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운전자들이 G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2023. 10. 27.까지)을 가동연한으로 본다.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34,628,001원(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5. 31.까지 32,265,941원, 그 이후 2,362,06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13,177,08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805,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 5.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