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58789 판결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등의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산하의 C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등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1). 위 판결은 2016.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B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20.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정년퇴직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

교육부장관은 B 및 C대학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5. 2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B 정관 제80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당연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원고를 B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처분요구를 하였다.

B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의결하고,2021. 3. 3.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

B은 2021.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을 통보하였다.

피고의 퇴직연금 감액 지급

B의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21. 3. 15. 원고에게 퇴직수당 88,429,350원에서 50%를 감액한 44,214,67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분부터 2025. 9.분까지의 퇴직연금에서 33,862,59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B 정관

원고의 퇴직사유(= 정년퇴직)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법상 근로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법률관계가 인정되고, B 정관은 사립학교법 등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되었다(개정 법 제70조의3, 현행법 제70조의4). 그 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였고,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개정 법 제70조의2)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제70조의3 개정규정은 개정 법이 시행된 2015. 12. 22. 이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원고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2015. 12. 15.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개정 법의 당연퇴직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단체협약에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등을 정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들에서 설시한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만을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2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퇴직급여 감액 사유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설령 원고가 당연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상 퇴직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B이 원고에게 뒤늦게 당연퇴직을 통지한 것과 무관하게 사학연금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