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4고단96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65

판결선고

2024. 6. 5.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0. 17.부터 2023. 10.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 10.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3,3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