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84218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생략)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4,158,000원 및 퇴직금 2,335,444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4,158,000원 + 2,335,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4,158,000원 및 퇴직금 2,335,4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식당에서 2022년 3월경부터 근무한 F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G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③ F은 2022. 3.부터 2022. 7.중순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은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작성한 메모에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한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하게 원고의 시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피고 주장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근로형태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설령 원고의 홀 서빙 업무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의 홀 서빙 업무를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4,158,000원 + 2,335,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및 그 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 2,335,444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바(민법 제161조), 원고의 퇴직일인 2023. 9. 23.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인 2023. 10. 7.이 토요일이고 그 익일인 2023. 10. 8.도 공휴일(일요일)이며, 2023. 10. 9.도 공휴일(한글날)이므로, 위 기간은 그 익일인 2023. 10. 10.에 만료하여 2023. 10. 11.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법원이 인정한 주휴수당 4,158,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박현수 김성주

각주1)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는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참조),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