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92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23

판결선고

2026. 6. 1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 소재 ㈜X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X 소속으로 2023. 10. 중순부터 2024. 4. 16.경까지 광주 북구 Y에 있는 'Z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2024년 3월분 임금 594만 원, 2024년 4월분 임금 286만 원 등 합계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96,9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청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2002년경)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 소재 ㈜X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X 소속으로 2023. 10. 중순부터 2024. 4. 16.경까지 광주 북구 Y에 있는 'Z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2024년 7월분 임금 628,000원, 2024년 8월분 임금 4,082,000원 등 합계 4,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48,7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