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4. 13. 선고 2025고단517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173

판결선고

2026. 4.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C동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토목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25.부터 2025. 4.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3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