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320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장해가 남아 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34,980,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으로 6,996,050원(= 34,980,2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 규정의 체계적 해석,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나 목적,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면,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발생' 외에도 '해당 조합원이 업무복귀가 가능한 재직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상 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직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그 치료를 완료하였음에도 장해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의 20%인 6,996,050원(= 34,980,2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장해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다).

퇴직 전에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퇴직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각주1) 위 문언의 '완치'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치료된 상태'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그 후에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위 문구 자체로 모순이 생기므로, 이는 '더 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진행되어 장해가 고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에 대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3)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업무상 장해로 인하여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합원에 대하여 원직복직으로 하고, 원직복직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적당한 부서에 배치 후 근로케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