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3307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한다.

피고들은, 피재자에 대한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재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다발성 손상, 장기입원, 집중 재활 및 추가 재건수술이 동반된 경우 122,600,070원 상당의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검사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재자 또한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전 당뇨를 앓아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하였는데, 흡연과 당뇨는 골 유합을 지연시키거나골 유합을 방해하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③ 피재자에게 위험인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재자의 손해를 증대시키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H협회 의료감정원 또한 피재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밝히긴 하였으나, 당뇨 등 피재자의 체질적 소인과 흡연 등이 피재자에 대한 치료나 그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점(H협회 의료감정원 또한 피재자에 대한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불량하였고,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 추가적인 당뇨 조절까지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 증가 또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치료비 상당 손해 104,210,059원(= 적극적 손해액 122,600,070원 × 85%), ② 휴업기간중 손해 28,486,593원(= 33,513,639원 × 85%), ③ 휴업기간 후 손해 3,834,533원(=4,511,216원 × 85%), 합계 136,531,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피재자의 상급병실 사용료, 당뇨 관련 검사 및 치료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재자가 입원 기간 중 상급병실인 2인실을 이용하고, 피재자의 혈당관리를 위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재자의 상급병실 사용료는 전부 급여 입원료로 처리되는 등 통상의 비급여 입원료와 달리 치료 과정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H협회 의료감정원 또한 피재자에 대한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발생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피재자에 대한 혈당 검사와 당뇨 관련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B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30,279,69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중 피재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 상하는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피재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재자의 과실을 15%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보험금에는 피재자의 전체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15%에 해당하는 초과치료비 4,541,953원(= 30,279,690원 × 15%, 원 미만 버림)이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110,793,449원에서 위 초과치료비 4,541,953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06,251,496원(= 110,793,449원 - 4,541,953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 중 피재자의 당뇨 등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당뇨나 흡연이 골 유합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재자의 손해를 증대시키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로 참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51,49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