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3나601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의 34, 36, 57, 68, 69, 75, 78, 79, 을 제1 내지 9, 23,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C의 중요재산을 양도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561,246,574원[= 대여원금 350,000,000원 + 지연손해금 211,246,574원{3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0. 9. 2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15,068원(= 350,000,000원 × 연 10% × 4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13.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6,931,506원(= 350,000,000원 × 연 20% × 2년 349일 ÷ 365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돈 561,246,5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35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5. 19. 법률 제10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이에 따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다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양수인을 상대로 그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 물적 시설의 원상회복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채무자 명의로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9493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에는 이 사건 각 버스와 함께 이 사건 면허권이 포함되어 있고 양자가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버스만을 이 사건 면허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부분만 취소하는 것은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허권과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 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 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 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가액도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피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각 압류등록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를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체납처분까지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각 체납보험료 등 채권도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저당권부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이 1,818,099,379원(드림저축은행 명의의 712,449,000원 + 대우자동차판매 명의의 1,092,917,374원 + 현대커머셜 ㈜ 명의의 12,733,005원), ② C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채무액이 2,673,800,090원, ③ 달성군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체납액이 30,307,700원,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각 체납보험료 등의 합계액이 430,925,170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61,607,940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117,500,320원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151,816,910원)으로 그 총합계액이 4,953,132,339원(= 1,818,099,379원 + 2,673,800,090원 + 30,307,700원 + 430,925,170원)이다.

그리고 을 제24,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K, L, M, N는 2005. 8. 23.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5카단29784), O, P은 2005. 9. 23.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5카단34929)을 받아 이 사건 각 버스 중 일부에 가압류결정 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고용을 승계한 근로자들에 포함된 M, N, O를 뺀 나머지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피보전채권액으로 K이 71,153,400원, L이 35,589,600원, P이 40,779,2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액은 147,522,250원(= 71,153,400원 + 35,589,600원 + 40,779,25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존재하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는 5,100,654,589원(= 4,953,132,339원 + 147,522,25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을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노동조합은 2008. 3. 14. 조합원 퇴직금에 대하여 준공영제 시행일(2006. 2. 19.)부터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준공영제 이전 퇴직금 산정의 경우 향후 최종 퇴직 당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C의 근로자 105명을 고용승계하면서 준공영제 시행의 영향을 받는 운전기사의 퇴직금은 2006. 2. 18.자를 기준으로, 위 영향을 받지 않는 관리직과 정비직의 퇴직금은 2010. 4. 30.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그 퇴직금을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인수한 위 근로자 105명의 퇴직금 액수는 확정되었고, 만일 그 당시 C이 부도 등으로 그 총재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위 근로자 105명은 그 환가절차에서 당연히 위 퇴직금 액수만큼 배당 요구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2006. 2. 18. 이전에 퇴직금채권이 확정된 운전기사의 퇴직금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들 105명의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을 피고가 인수하면서 그 인수되는 금액의 정산 기준일을 2006. 2. 18.자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실제 퇴직하지도 아니한 마당에 위 2006. 2. 18.을 기준으로 그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는 운전직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직 및 정비직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회사가 승계한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의 내용만으로는 고용승계대상에서 위 관리직 및 정비직 10명의 근로자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승계한 근로자 중 J 등 관리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30,187,900원, R 등 정비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106,399,6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6,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수한 C 105명의 퇴직금채권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퇴직연금신탁 명목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전인 2006. 2. 19. 이전의 퇴직금이거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퇴직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0102 판결 등 참조).

위 2항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버스회사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정책에 따라 C은 Q을 합병하고자 하였다가 성사시키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하여 피고에게 고용승계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피고 또한 대구광역시의 정책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C의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등 자산 인수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실제 가치는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정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등의 인수금액이 위 감정평가액을 초과한 4,971,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인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버스회사 경영의 합리화와 부도 위기에 처한 C 근로자 105명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정상적인 평가에 따른 가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채무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를 실질적으로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시에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6019

판결선고

2017. 6. 14.

각주1) F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0원은 근로자 105명의 위 퇴직금채무를 그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미지급 퇴직금 2,673,800,090원을 인정하는 이상 소극재산에 위 1,000,000,000원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