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누576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망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반드시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 강제된다 할 수도 없으며, 소속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칠곡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는바,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인 김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의 동거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3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이 사건의 쟁점인 출·퇴근 재해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망인의 사업주인 소속 회사도 김천이나 칠곡 등지에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망인의 근무지인 이 사건 휴게소는 대중교통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특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채 시간 및 운행지 등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퇴근 보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망인의 업무는 08:00경과 20:00경에 2교대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출·퇴근 시간이 일반인과 달리 매우 이르거나 늦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젊은 여성이 외진 곳에 있는 이 사건 휴게소에 어두운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버스에서 내려 상당 거리를 걸어서 다니거나 버스정류장에서 상당 시간 버스를 대기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특히나 망인이 거주하는 칠곡 거주지에서는 이 사건 휴게소에 곧바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가 없고, 이른 아침 시간대 및 휴일 등에는 아예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설령 망인이 김천 주소지에 가끔 가거나 그곳에서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칠곡 거주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칠곡 거주지로 퇴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이 사건 휴게소와 망인의 칠곡 거주지 사이의 최단 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 형태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제로는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내적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과정은 사용자인 소속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