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868 판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2. 4.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도산 등 사실 인정이 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2011. 8. 1.부터 2014. 2. 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2011. 8. 1.부터 2012.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 사건 기간을 제외하여 상세내역이 아래와 같은 총 6,352,350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C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사업장관리번호 및 회사설립일자는 아래 표와 같이 서로 다르다.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업장명 및 건강보험자격의 득실 일자는 아래 표와 같은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F은 2011. 8. 1.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청하였다가, 2011. 9. 28. '월초 많은 근로자의 보험 상실·취득으로 인하여 착오로 근로자(원고)의 취득을 잘못 입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취득취소'로 정정하여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의 주요 내용은 이래 표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입사일이 2012. 6. 1.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5. 3. C와 위 회사 소속으로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면서 위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서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위하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1. 8. 30. 자신을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과장으로 표시하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안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용역을 발주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지급 신청자 중 C 소속으로 근로한 사람은 원고뿐이고, 원고를 제외한 위 신청자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2015. 3. 31. 고용보험사업장인 C의 사업장 상태를 '정상'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F은 2014. 6. 18.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 사건 기간을 포함하여 2011. 8. 1.부터 2014. 1. 31.까지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9. 20. F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에게 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F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는 용역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고, C의 주된 업무는 도서소독기 제작·판매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C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수행한 일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주한 D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업무에 관하여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회사와 C는 사실상 F이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위 각 회사를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위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와 C는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개업일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및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르거나 이를 별도로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고용보험사업장인 C의 사업장 상태를 '정상'으로 평가하는 등 C를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C의 소속으로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이 각 가입되어 있었고(2012. 6. 1.부터는 위 각 보험이 모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기간 중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소속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대부분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2012. 6. 1.부터는 종전 급여보다 인하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도 원고의 입사일이 2012. 6. 1.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2011. 9. 분 급여는 원고의 계좌에 'B 9월 급여'로 입금 되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착오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잘못 등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2012. 1. 급여도 원고 개인 명의로 입금된 적이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착오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2012. 9. 5. 및 같은 달 7. C에 소속된 시기인 2012. 4.분 및 2012. 5.분 급여를 입금 받았는데, 그 입금자명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C인 사실에 비추어 대표자 F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두 회사를 분명히 구분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사업주가 C가 아닌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자신이 C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용역 발주업체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 소속을 이 사건 회사로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간 동안 간혹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출장비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대표자가 동일하여 지급주체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F의 지시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아닌 C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상 그 업무의 내용 또는 성격만으로 앞서 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C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F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C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담당한 업무의 성격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별개의 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던 사업주인 F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근로자를 두 회사에 고용한 것은 사실이고, 법인격 분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불한 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피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에 큰 무게를 둘 수 없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소속된 근로자의 형식적 동의만 얻고 근로자의 소속을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로 변경시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성립을 좌절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한 전체기간인 2011. 8. 1.부터 2014. 2. 1.까지 중 이 사건 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5. 31.까지로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C에 처음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회사로 불과 1회 소속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C에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2012. 6. 1. 당시에는 C의 대표이사가 F이 아닌 H이었던 점, ③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 퇴직금 액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사업주 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로 원고의 소속을 변경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가 스스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박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립을 우월적 지위에 있던 사업주의 권리남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