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21402 판결

원고들

피고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은 2014년도 임금협상(단체협약)에 부속된 임금인상합의 내지 임금삭감합의에 해당하고 B대조합과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연금저축보험 지원금 환수 합의서 제4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환수조치는 유효하다.

이 사건 환수합의와 2014년도 임금협상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만약 이 사건 환수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일체로 이루어진 2014년 임금협상도 무효이므로 그 임금 상승액 상당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없다.

또한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가 잘못 지급된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환수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에 상당한 2014년도 임금협상을 하는 등 신뢰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무효화시킬 경우 원고들은 이로 인해 예상외의 이익을 가지는 반면, 피고는 재정이 악화되어 B대학교 및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상황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 무효 주장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쟁점

이 사건 보험료가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료는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B대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환수합의의 성질 및 유효한 환수 동의의 유무, 환수금 반환의무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조치는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환수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환수조치는 개별 동의 없는 임금 반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C, D, E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는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환수금액과 각 월 환수기준액별 환수시기 다음날(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9. 30.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총 환수금액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게는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환수금액과 각 월 환수기준액별 환수시기 다음날(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인 2016.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총 환수금액에 대한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료 대납 근거인 단체협약에는 그 명칭을 퇴직연금보험 내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급여와는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인 B대학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보험료가 대납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점,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보험료는 월급여액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에서는 대학이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학교회계의 지출항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료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B대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거쳐 마련한 사학연금과는 별도의 정액수당으로서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환수합의서에는 '기 지급한 연금저축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한다', '매월 보수에서 환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미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환수조치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내역에 '연금저축환수' 명목으로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환수합의가 무효인 경우 2014년도 임금협상도 무효인지 여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참조).

우선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IY 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도 임금협상 당시 이 사건 환수조치를 고려하여 환수를 많이 할 직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환수합의와 2014년도 임금협상이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이 사건 환수합의서 제4항에는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또는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2014년도 입금협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14년 임금협상은 이 사건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5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이 사건 환수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들(근속기간 1~2년)은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수령하게 되므로 이들은 이 사건 환수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2014년도 단체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의 효과는 그대로 누리게 된다. 즉 2014년 임금인상 합의는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환수합의는 2012. 8. 이전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B대학교 직원의 총액기준 임금인상율을 공무원 및 민간부문 임금인상율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12년에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없었고 2014년에는 임금인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미미하였다.

교육부의 감사지적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볼 때, 위 공무원 및 민간부문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2012년 및 2014년에 걸쳐 총액 기준 2.64% 정도의 임금인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B대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되어 왔고, 임금협약의 체결주체는 피고의 기획처장과 B대조합인 반면, 이 사건 환수합의의 체결주체는 피고의 총무처장과 B대조합으로서 그 체결주체가 다르다.

원고들의 위 무효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수합의서 제4항에는 환수조치가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환수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수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감사지적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2012년 및 2014년에 걸쳐 총액 기준 2.64% 정도의 임금인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그 경우와 유사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바 원고들이 통상 받을 임금 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③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장관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 관련 환수 이행실적 제출 요청 공문 철회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2015. 9. 18. 감사결과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보전방안은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하여 변경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환수 요구 및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환수조치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반언 내지 신의칙이 적용될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