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2436 판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경주시장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한 바 있다.

경주시장은 2015. 12. 16.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실 앞 복도에서 노인들을 탈의시킨 후 목욕실로 들어가게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A, F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을 노인복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16. 7. 22. 원고 A, F 등이 치매환자 4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위 요양보호사들의 행위가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에 이르렀다거나 그들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고소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주시장의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여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경주시장이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거나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그 처분 상대방인 피고나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등이 위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처분은 확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권한이 있는 행정청인 경주시장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위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유효 여부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센터의 장 AB가 2014. 6. 30. 원고들이 속해 있는 Z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은 무기계약직 요구를 철회하고, 센터는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과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특별한 심사과정 없이 매년 갱신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바탕이 되는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한 사업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용자가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수를 줄이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장인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한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와 협의절차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센터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도 어렵다.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일자인 2015. 12. 1. 이 사건 센터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2016. 9. 9. 경주시의회의 의결로 이 사건 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인 이 사건 센터의 설립·운영 조례도 폐지되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