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3620 판결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 제한기간 중의 해고이고,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등 참조).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이 사건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2. 14. 후에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진단서 및 각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0. 2. 24.까지 외래진료 내지 투약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그 이후 ‘상병명: 좌측 발목관절 염좌, 재요양 시작: 2019. 12. 4.’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 1. 9.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 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