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11454 판결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년 4월경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확정분 중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인 산재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에 따른 요율 보다 높은 2.8%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기초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리며 용역대금 중 산재보험료 및 그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다책정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산정한 용역대금과의 차액 447,006,771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단순 실수로 법정 산재보험료율보다 높은 2.8%를 적용하여 원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법정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 산출내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산재보험료율을 법정요율로 산정한다는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삼았고, 이는 위 용역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기지급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분의 차액인 621,718,152원 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분’이라 한다)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첨부된 ‘특수경비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반영·책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재보험료율을 법정요율보다 높은 2.8%를 적용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초과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년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적용한 산재보험료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가 착오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 산출내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피고의 사업종류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갑 제4호증의 2) 제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초과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초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5월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해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용역대금을 재산정한 후 피고가 정당한 용역대금보다 초과 지급받은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초과 지급받은 부분 전체에 대한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과다지급액에 대하여 정산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초과분(그 중 적어도 3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산재보험료가 법정요율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법정요율을 초과한 산재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취득하고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 행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초과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① 원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하여 특수경비용역 업무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기초금액의 산정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적용되던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입찰공고 무렵 적용되던 2019년도 법정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갑 제26호증의 3)에 따르는데, 그 별지에는 산재보험료율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요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예시로 건설업의 경우 ‘3.6%(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0.15%(출퇴근 재해요율) = 3.75%’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안내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예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착오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년 사업장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통지받기는 하나,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피고의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한 수정된 산재보험료율을 통지받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원고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낙찰율을 반영한 피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산재보험료가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되거나 법정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알면서 피고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될 무렵 원고가 준공에 따른 정산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줄 때까지 산재보험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납부할 산재보험료 총액만이 기재된 청구서를 수령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산재보험료를 납입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착오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의 경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까지 각 산출내역서의 작성과정, 이 사건 용역계약 내지 변경계약 체결 시의 피고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 같은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쌍방이 같은 내용으로 착오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담당 직원과 피고 대표이사가 2021년 7월경 산재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 사건 초과분의 반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피고 대표이사가 위 직원과 사이에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의 정산에 대하여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초과 지급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원고가 정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3개월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산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초과분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위 3개월분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1면 제8행부터서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